매일춘추-권위의식은 낭비다

좋은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를 한껏 넓혀주며, 개인의 자유 의식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아나키스트인 노엄 촘스키는 그의 자서전에서 개인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권위 의식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에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제시된 일련의 정책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국민 연금시대를 알리면서 연금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문화관광부가 대통령지침으로 결정한 한자 병용의 경우는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둘 다 국민의 일상적 삶과 직결되는 비중 있는 복지와 어문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증폭된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은지 묻고 싶다. 정부의 권위 의식이 국민의 자유보다 우선되면 곤란하다. 연금 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 되어야 하며, 한자 병용 문제 또한 사용 주체의 취사선택의 문제지 행정 지침 사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뜻을 묻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낭비일 뿐이다.〈영남이공대학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