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정위 탈퇴 재고를

지난해 어렵게 출발한 노사정(勞使政)위원회가 출범 1년만에 와해될 위기에 봉착했다.

민주노총이 24일 노사정위를 탈퇴한데다 한국노총마저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 않는한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조건부 탈퇴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IMF 초기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데는 무엇보다도 노사정위의 완충역할이 컸다.

만약 그 당시 노사정위가 국민 대화합을 위한 사회협약기구로 출범해서 각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타협을 이끌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만큼이라도 경제를 지켜냈을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노사정위의 대타협 정신을 칭찬해 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와서 노동계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사정위를 뛰쳐나간다면 가까스로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를 파국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다시한번 지적한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앉아서 당할 수 만은 없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물론 타당하다대량 실업사태가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5대그룹의 빅딜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폭증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게다가 올봄에 대졸자 실업문제도 겹칠 것이고 보면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 만은 없다"고 항변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탈퇴,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은 실업문제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단초는 될지언정 해결의 대안(代案)은 될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를 지지할 수 없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가 20% 줄어도 일정시간이 지난후 경쟁력을 회복하면 100%의 일자리가 마련될수 있지만 지금 20%의 감원을 거부, 구조조정을 피하다 자칫하면 근로자 모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정부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정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신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제1기 노사정위가 합의한 90여개 사항중 대부분이 이미 실천에 옮겨졌고 최근에는 노사정위 법제화에 따른 위상강화, 민노총의 합법화, 노동자 수배해제와 사면복권, 구조조정의 사전협의등 큼직한 현안들이 많이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양보만을 요구,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공멸을 자초하는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노동계는 노사정위의 범주내에서 대화하고 설득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