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관리는 성공했지만…

국민의 정부가 출범 1년은 외환위기를 사실상 극복 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만하다. 최근 김대중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가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도 이러한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응답이라고 본다. 또한 연합정권이라는 약점을 극복한 리더십 또한 인정 받을만 하다 하겠다.

그리고 김대통령의 통치철학으로 제시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틀과 노사정위원회 창설, 햇볕정책, 이외 각종 진보적인 인권정책등은 평가 받을 만 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은 출범 1년이라는 시간적 제약 때문인지 경제분야외에는 이렇다할 성과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이므로 근본적인 패러다임(틀)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지는 못한 것 같다. 새정치 목표로 내놓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 해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등 미진한 편이다.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제부문도 위기관리를 위한 화급성때문이라는 점도 있지만 정부개입이 너무 많은 등 소위 관치경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에 있어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신관치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실업증가에대한 평가도 과연 최선의 선택을 해 왔는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업증가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실업대책이 너무 단기적이며 소비적이고 임기응변식이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환위기 대처방식도 너무 IMF권고를 따랐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는 종속적 신자유주의라는 비판도 있는 실정이다.

문제로 제기되고 정치분야에서는 원인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없었고 의회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정치부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경제위기라는 명분으로 어느정도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으나 앞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국민의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있을 정치개혁도 정계개편등 하드웨어의 개편이 전부가 아님은 물론이다. 지역감정이나 패거리에 바탕을 둔 지역주의나 권위주의, 힘의 정치, 파벌정치라는 '정서의 정치'에서 벗어나 주의나 노선 그리고 정책을 위주로 정치를 하는 정책정치, 작은 이익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큰정치와 '논리정치'로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개혁에 있어서도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의 솔선수범도 앞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