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대시행 연기하라"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이 24일 도시지역 확대 시행 연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 연금 확대실시를 두고 연금공단 내부는 물론 정부와 연금공단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공단 노조는 "정부 여당이 국민연금 확대시행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만 의식,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오는 4월 시행하는 등 무리한 일정을 진행했다"며 "도시지역 확대사업을 즉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연금확대 시행 실패의 책임을 공단에만 전가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난 22일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입을 거부하는 도시지역 자영업자 등에 대해 4월부터 직권결정으로 강제 가입시키기로 한 조항을 철폐한다고 밝혀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다.

그러나 연금공단 각 지사들은 아직 공단본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받지 못했다며 가입자들에게 여전히 의무가입을 종용하고 있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