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장기수.국군포로 맞교환 제의 배경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4일 남북간의 긴급현안으로 떠오른 '미전향 장기수'의 북송문제의 해법으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와의 맞교환을 제의한 것은 국민여론을 의식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

북한은 23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생존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있고 있기 때문에 맞교환은 고사하고 이를 위한 남북당국간 접촉 성사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북한이 인도적 입장에서 장기수들의 송환을 요구한 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동시에 우리 국군포로와 납치된 사람들도 가족들의 품으로 보내져야 한다는 것을 북한도 이해해야 한다"며 이들의 맞교환을 정식으로 제의했다.

김대통령은 이어"한 쪽만 송환하고 다른 한 쪽은 송환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한국여론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으로서는 지난 93년 당시 정부가 이인모(李仁模)노인을 조건없이 북송했다가 국민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남북관계만 악화시킨 전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북측이 이들을 이산가족으로 규정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무조건 북송을 요구한 것처럼 국군포로와 납북자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범주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장기수 북송문제를 통해 남북간 대화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사도 감추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상호주의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융통성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수 북송문제 뿐아니라 비료와 식량지원문제를 함께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를 기대했다. 사실 장기수 북송문제는 풀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남북문제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이산가족문제 해법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방안은 북한의 '고위급 정치회담'제의와 우리측의 호응 등으로 무르익고 있는 당국간 대화분위기를 냉각시키지 않으면서 남북간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장기수 북송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짙다.

정부는 일단 김대통령이 장기수와 국군포로의 맞교환방식을 공식제의한 만큼 북한측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김대통령의 제의에 대한 북측의 진의를 파악한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수 북송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체제'와 관련돼있어 국내외 여론의 흐름을 민감하게 주시하면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