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협부실 과감히 정비해야

산업화의 진척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농업은 나라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선진각국은 저마다 농업에 대한 지원 육성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업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금융과 사업의 지원기관인 농협마저 부실로 전락하고 있어 더욱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 부실이 구조적인 요인때문에 발생했다기 보다는 방만한 운영과 모럴해저드의 발생 때문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 보고를 보면 대출금을 연체해 이미 적색거래업체로 분류돼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신규대출을 해주고 또 대기업에 대출을 해주었다가 엄청나게 떼이고 있다. 그리고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특별상여금을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명퇴금으로 근로기준법의 4배나 되는 근속기간을 산정해 지급하는등 방만한 운영을 해 왔다고 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들인 수신은 2천748억원인데 비해 여신은 그 3배에 가까운 7천839억원이어서 누구를 위한 농협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농협의 방만한 경영은 결국 농업에대한 각종 지원시책이 너무 졸속으로 그리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과 그로인해 감독기능이 약화되었다는데 있다고 보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체결 이후 서둘러 집행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경우다. 총 57조원을 들인 사업이 기대한대로 농어촌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에 빚만 남겨놓은채 사라져버린 빈 껍데기사업이 아니었던가.

그 다음은 농업에 대한 배려에서 기인한 모럴해저드의 발생이다. 61년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지급보증한도 등에서 감독에서 예외조항을 인정받고 있다. 이로인해 농협은 구조조정에서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별천지였다. 그래서 분식결산이나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영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논리와 한건주의도 농협부실을 재촉한 하나의 요인이다. 올바른 사업전망조사도 없이 인기등을 의식해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한 탓에 146개 가공공장중 41%인 60개가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러한 부실요인들을 개선하지 않는한 1단계농업-농촌투융자사업(92~98년)에 이어 2004년까지 6년에 걸쳐 시행될 제2단계 투융자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도 이점을 감안하여 1단계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부실과 비효율이 드러난 점을 분석하여 2단계사업에서는 사후관리체제를 과감히 개선하는등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책이 앞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