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경제위기 비민주적 통치구조때문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최근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는 비민주적 통치구조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민주적 제도의 도입과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센교수는 26일 정부와 세계은행(IBRD) 공동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세미나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센교수는 "언론의 자유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 민주체제는 기아사태 등 재앙의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며 "현재 북한과 수단은 심각한 기근을 겪고 있지만 인도는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체제하에서 언로가 열려있어 기아 등 대규모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센교수는 또 "권위주의적 통치가 경제발전에 더 효과적이라는 이른바 '이광요 가설'은 아시아 일부 국가의 제한된 사례에 기초한 것으로 비교분석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동남아시아 경제위기는 금융자원 배분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비판이 차단됐기 때문에 촉발됐으며 위기 발생 이후에는 일반국민이 겪는 고통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센교수는 또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서구의 비판과 관련, "아시아적 가치가 자유보다는 질서와 규율을 존중한다는 주장은 불교는 물론 유교전통에도 내재되어 있는 자유와 인권개념을 무시하고, 서양에서도 플라톤과 아퀴나스 같은 철학자는 질서를 더 중시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단순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사회가치와 규범, 사회구성원들의 정의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시장 메커니즘 그 자체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삼았기 때문에 폐해가 초래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따라서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수단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