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

미국 국무부는 26일 98년도 인권보고서를 발표, 한국은 진정한 민주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경제회복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수하르토 정권의 부패로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급속히 악화된 반면 한국은 과거 정치적으로 고초를 겪은 김대통령이 경제개혁과 근검조치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대중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대조를 보였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이러한 두나라의 대조적 사례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아시아적 가치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의 존중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경우에는 기아와 경제적 재앙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체제 세력에 대한 정부의 잔인한 탄압정책을 막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김정일(金正日)이 지난해 9월 최고위직인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부인되고 있는 가운데 약 15만~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서 하루 16~17시간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국무부는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과 이라크, 리비아 등 상당수 국가들이 소수 특권층의 변덕에 맞춰 법치를 무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