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종합과세 2001년 재 실시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1년동안 도시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은 20% 이상 줄었으나 세부담은 15% 정도 감소하는데 그쳐 소득감소 속에서도 여전히 높은 세금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담하는 간접세 위주의 소비세액의 감소폭이 더욱 적어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은 2일 개최한 조세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01년쯤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계의 총소득은 2천103만원으로 97년보다 23.1% 감소했다. 이중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2천204만원으로 17.6% 감소했으나 자영업자는 1천900만원으로 33.2%나 감소, IMF체제로 도시자영업자가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액은 183만원으로 97년의 215만원보다 14.9%가 감소, 소득감소폭보다 훨씬 낮은 감소세에 그쳤다. 그만큼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 등 총소득세액은 97년 81만4천원에서 98년 58만2천원으로 28.5%나 감소했으나 부가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대부분인 총소비세액은 134만2천원에서 125만4천원으로 6.6%가 줄어든데 그쳤다.

이에 따라 총소득액대비 총소득세액의 비율은 97년 2.9%에서 98년 2.7%로 0.2%포인트 낮아진 반면 총소비세액의 비율은 97년 4.9%에서 98년 5.9%로 1%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세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는 결국 저소득층이 소득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다는 것을 뜻한다.

조세연구원은 "이처럼 세부담의 형평성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정부가 구조조정 지원과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교통세 등 간접세 확충 위주로 세제를 손질했기 때문"이라며 "경기회복으로 세수여건이 좋아지는 오는 2001년쯤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