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협 문책-재협상 강경촉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만한 농협경영 및 비리문제와 향후 농협 개혁방안, 한일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의 쌍끌이 어선과 복어채낚기 어선 누락에 따른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농협비리문제와 관련, 여당의원들은 농업금융, 경제·지도사업 등의 업무를 도외시하고 손쉬운 신용사업과 기업금융을 취급한 결과라면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있게 재편성해야 한다고 농협의 개혁을 촉구했다.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농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 착수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음모가 깔려 있다는 의혹을 제기, 공방을 펼쳤다.

국민회의 윤철상(尹鐵相)의원은 "대농민 경제·공제·지도사업 비율을 법제화하고 감독권한을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직선제 폐지문제, 전문경영인 도입 등 종합적인 제도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우재(李佑宰)의원은 "농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다 거론된 내용이고, 대기업 대출과 과다 지급보증도 이미 문책인사가 끝난 것"이라면서 "개혁을 빙자한 협동조합 길들이기를 경계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한일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일부 어종이 누락되고 어기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함께 일본과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의원은 "쌍끌이어선과 복어채낚기어선이 협상에서 누락돼 어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정치적·행정적 문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곧 열리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입장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송훈석(宋勳錫)의원도 "정부, 전문기관, 어업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일어업협정 관련 어업인 피해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