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수출제조물 책임보험 도입

중소기업 전용 수출 제조물책임(PL)보험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다.중소기업청은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제조물책임을 단체보험화해 개별기업의 부담을 최고45%까지 낮춰주는 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PL제도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자에 과실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미국, 유럽연합국가 등 세계 26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중기청은 선진국들이 자국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PL 보험 가입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 이에 사전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PL보험 부담액이 업체당 연간 수천만원 수준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어 약 130개의 중소기업만 수출 PL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중기청은 지원대상 업체와 보험요율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국내 주요 보험사와 협의해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