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조직 개편 화끈히 하라

무엇이든지 처음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국민의 정부답게 51년만에 새판을 짠다고 할 수 있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시민공청회 등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 작은 정부를 실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제를 완성하려는 의도는 선진민주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철도청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라든지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등은 시장기능의 제고와 행정효율성 증진을 시도한 것으로 역시 개선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실공히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명제이다. 그런데 부(部)를 합치고 기구를 축소한다고 해도 인원을 그대로 두면 권한이나 규제는 그대로 남는 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핵심사안이 공직사회의 반발 등의 이유로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영국이나 뉴질랜드등 정부개혁에 성공한 경우 예외없이 30%이상의 공무원을 줄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는 언제나 대통령책임제하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 인치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분명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도 자치경찰제도입이나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 등 평소 거론돼 오던 것들이 들어있어 진전된 것이기는 하나 아직은 미흡하다고 하겠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과 기능배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라고는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정보화 시대이자 환경의 시대이다. 따라서 정부개편도 당연히 이러한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는 부문이 확연히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과연 개편안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점이다. 제2안과 3안의 경우처럼 대폭적인 개편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벌써 일부에서는 작년초 정부조직개편때 정치적 여건으로 기형화 되었던 부분의 원상회복에 그치거나 부처 통폐합은 1~2개부서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개혁적 분위기하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지도 모른다는 각오아래 정부는 진정 작은 정부를 실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