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덤핑 입찰 부실 심화우려

작년 하반기 이후 공공 공사 입찰의 낙찰률이 92%에서 72% 안팎으로 떨어져 부실공사가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건설산업연구원 김태황(金泰榥)박사가 지난 97~98년에 발주된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249건의 낙찰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정가의 92~95% 수준이었던 낙찰가가 작년 6월 이후 69~72%대로 23% 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억원짜리 공사에 들어간 공사비가 92억~95억원대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69억~72억원대로 23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라고 金박사는 설명했다.

또 올들어 지난달 25일까지의 공사입찰 4건중 3건도 예정가의 69~69.2%에서 낙찰가가 결정됐다.

공사 낙찰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시공업체들은 낮은 가격내에서 시공해야 돼 그만큼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데다 결과적으로 시공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돼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김박사는 지적했다.

저가 입찰이 성행하는 이유는 작년 6월 이후 담합 입찰에 대한 조사가 강화돼 그간 묵인되던 업체간 가격 조정 과정이 무너졌고 경기 침체로 인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간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돌입후 금융 비용이 늘어나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업체들이 당장의 부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덤핑 입찰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