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대폭 축소 책임경영 체제로

감사원 감사로 촉발된 협동조합 개혁이 완전통합으로 귀결됐다.8일 농림부가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안은 '협동조합을 주인인 농민들에게 되찾아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요약된다. 공룡화돼있는 중앙회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일선 단위조합도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규모를 줄이는 한편 농민조합원의 참여폭을 확대, 조합 임직원의 책임경영체제를 이루겠다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

바뀌는 협동조합의 구조를 중앙회와 단위조합으로 나눠 살펴본다.

◇4개 협동조합 중앙회

농협중앙회는 하나로마트.공영도매시장내 공판장 시설 등 전체 경제사업규모의24%를 일선조합에 이관하거나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축협중앙회는 돈육.사료사업 등 29%를 단위조합과의 공동출자, 공동경영방식으로 군살을 뺀 뒤 2001년까지 완전 통합된다.

또 임협중앙회와 인삼협중앙회의 상호금융업무는 올 상반기중에 농협중앙회에 흡수통합되고 임협의 경제사업은 정부대행사업을 하는 산림조합으로, 인삼협은 인삼의 효율적인 생산관리와 판매를 중점으로 하는 전문조합으로 남게된다. 특히 산림조합은 임업생산자 단체로 남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완전 독립된 경영체제로 독립회계법인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제도를 도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취급을 중단하는 등 여신심사 기능이 강화돼 건전경영이 유도된다.

경제 및 신용사업은 업무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임금지불이 가능토록 해 집행간부 및 일반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 계약제, 성과급제가 확대 실시된다.

다만 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의 자금과 이익금이 경제사업, 지도사업에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완전분리는 아닌 셈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기능중 은행의 역할만 고려하면 금융부문을 완전분리시켜 철저한 독립기구로 추진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통사업이 '걸음마' 단계인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통사업자금이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단위조합

통합에 앞서 농협은 현재 1천203곳인 단위조합을 300곳으로, 축협은 202곳에서100곳으로 최단기간 내에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읍면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의 일선조합은 1군 1조합을 기본 원칙으로 통합하고 40개 도.농 복합시는 경제권에 따라 2, 3곳으로 통합된다. 축협도 일선단위조합을 지역별로 축산업의 분포 상황에 따라 광역화 해 전문업종조합으로 적극육성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조합장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조합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되 경영성과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제도와 업무일체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대표권만 부여받는 명예직제도 중에서 조합의 정관에 따라 택일토록 했다.

조합장 선거제도 현행 조합원 직선제에서 대의원들이 모여서 뽑는 간선제로 바꿔 선거비용을 줄이고 선거때마다 나도는 각종 비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