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반 흔들린다

지방자치제 실시후 민선 단체장들이 빚에 의존, 각종 공략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지자체들의 기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지자제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고용증대책으로 조기발주키로 한 각종 건설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착공조차 못해 무더기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도내 10개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선거 실시전인 94년 56.1%에 이르렀으나 98년에는 18.9%포인트 떨어진 37.2%로 악화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13개 군지역은 같은 기간 평균 재정자립도 20.9%에서 16.9%로 4%포인트 떨어졌다.

경북 구미시의 경우 민선단체장 출범전인 94년 재정자립도가 85.3%로 도내 최고 수준이었으나 98년 현재 60.2%로 무려 25.1%포인트나 떨어져 포항에 이어 2위로 추락했다.

또 경주시도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가 56.2%에서 38.4%로 17.8%포인트, 안동시가 39.6%에서 23%로 16.6%포인트 떨어지는 등 대부분 시의 재정자립도가 민선 단체장 출범전에 비해 두자리이상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주시의 경우 민선 출범전인 94년 기채액은 500여억원이었으나 98년 현재 순수 기채액이 1천20억원, 이자를 포함할 경우 1천450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또 재정자립도가 13%를 밑도는 예천군의 경우 94년 84억9천여만원이던 기채액이 95년 105억여원, 96년 128억여원, 97년 199억여원, 98년 265억여원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시군 관계자는 금년부터 조기발주 예정된 지역건설공사가 상당수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일부에선 노임지급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기채액이 해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민선 시장군수들이 임기내 대형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실시한데다 이들 지자체의 경영 수익사업은 사실상 미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