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국해법 스케줄 파문

국민회의에서 11일 향후 정국구상과 관련, 두가지 주목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주례 당무보고를 통해 정치권 개혁을 우선 매듭짓고난 뒤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했으며, 비슷한 시각 동교동 핵심인사인 설훈(薛勳)기조위원장은 대통령 임기만료 후 내각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두가지 발언은 얼핏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여권의 정국구상 차원에선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즉 정치권 개혁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겠다는 것은 이와 맞물려 있는 내각제 개헌, 나아가 합당문제 등 자민련과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도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결국 개헌연기론을 둘러싼 자민련과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5월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 시기를 정치권 개혁 이후로 상당기간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 역시 전대를 전국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장(場)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의 당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전당대회전에 선거구 획정 등 정치권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자민련과의 공동노력을 통해 여권 단일안을 만든 뒤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 선거법 개정이 완료되면 전대는 언제든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전대는 개헌문제 등 정계개편과 관련된 구상이 일단락된 뒤에나 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설훈기조위원장은 "김대통령이 임기를 채운 뒤 곧바로 내각제로 이행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내년 봄 16대 총선에서 자민련과 함께 김대통령 임기 후의 내각제 개헌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뒤 2002년 가을부터 개헌작업에 들어가 그해 말 대통령 선거 대신 17대 총선을 실시, 내각제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청와대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이 올 하반기까지 DJP간에 논의유보쪽으로 합의했음을 시사한 발언에 뒤이은 것으로 개헌연기론에 대한 청와대와 국민회의측의 목소리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설훈기조위원장의 발언은 특히 내년 총선 당선자의 임기를 절반으로 단축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내각제를 무산시키기 위한 저의를 깔고 있다는 의구심도 낳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내각제는 물론 합당론 등을 둘러싼 자민련과의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등 향후 정국이 일대 파란속으로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