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정당명부제 해볼만

정치학자들은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관련, 국민회의가 추진 중인 소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전국 대학,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113명의 정치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달 22일부터 10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5%가 정당명부제를 찬성했다.

지역분할 정치 해소에 도움이 된다(64.2%)는 것이 이를 긍정평가하는 이유. 그러나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역주의가 지금과 같거나 더욱 악화될 것이란 부정적 견해(35.8%)도 만만찮았다.

또 정당명부제 도입이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고(21.2%) 돈 안드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16.5%)는 점에서도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그러나 정당명부제 실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적 방식에 의한 정당명부 후보자 및 순위 결정이 전제돼야 하며(88.5%) 후보자 순위는 시.도지역 대의원들이 비밀투표 추천으로 중앙당이 결정하는 방식(63.7%)을 바람직하다고 봤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200명 내외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고 250명 안팎으로 줄여야한다는 견해도 24.3%에 달해 대다수가 정수 축소에 찬동했고 지구당 폐지에도 64.6%가 동의했다.

국회제도 개혁에 대해선 표결실명제 도입(22.1%), 국회 연중 상시 운영(13.2%) 등을 우선 꼽았으나 복수상임위제 채택에 대해선 찬성(31.9%)과 국회의원들의 비전문성을 이유로 한 반대(38.9%) 견해가 맞섰다.

정치학자들은 또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선 '단일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실명제 전면 실시'(36.4%)와 '특별검사제 도입 및 부패방지법 제정을 통한 지속적 사정'(30.9%) 등을 우선 들었다.

한편 선거법 제87조의 '노동조합을 제외한 일반 시민사회단체 선거운동 금지조항'과 관련해선 75.2%의 절대다수가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