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시·군 공무원 교류 단절

민선시대 이후 경북도와 일선 시·군간에 직원 교류가 거의 단절돼, 시군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관선단체장 당시에는 도와 시군간에 연 400여명 가량의 직원이 교류됐으나 지방자치제 이후 95년 220명, 96년 101명, 97년 44명, 98년 38명으로 급감했으며 올해는 30명선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새로운 기술 도입, 아이디어 창출등 업무의 특성상 시군간은 물론 도와 시군간 교류가 불가피하나 지자제후 행정직보다 더 이동이 되지 않아 한곳에서 오래 근무하게 되면서 부정부패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에따라 수시로 도와 시군, 시군간에 직원 교류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기초단체장들의 자기사람 심기에다 지방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단행된 포항시의 인사에 앞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3명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지난해에는 지방고시 합격자를 김천시에 발령내는 과정에서 시장과 의회가 반대, 큰 진통을 겪었다.

포항시 모공무원은 "부단체장까지 시장·군수에게 의논해 인사를 해야하는 체제아래서 도의 인사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며 교류 할당제등 대안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는 최근 인사교류와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궁여지책으로 도와 시군간 1대1 교류 원칙을 정해 시군에 지침을 내려보내 놓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직원 인사권이 시장·군수에 있고 시군직원들이 도청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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