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협상 타결...페리보고서 전망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에 관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향후 북.미 관계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상타결로 인해 미국과 북한간의 최대현안인 핵 재개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현장조사를 수용키로 한 것 자체가 금창리 시설을 더이상 핵시설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보장이나 다름없다고 풀이하고 있다.

물론 이번 합의로 지난 94년에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핵동결합의가 존속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 들어 미국이 취해온 대북정책 기조가 크게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핵 의혹 해소에 관한 이번 북.미 합의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내달초까지 제출할 대북정책 보고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페리 조정관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게 된 직접적인 경위가 북한의 지하핵의혹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었기 때문에 금창리 현장조사와 북.미 미사일협상 재개 합의로 이들 2대 현안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페리 조정관은 지난 12일 내셔널 프레스클럽 회견에서 뉴욕에서 진행중인 북.미협상결과가 자신이 검토중인 대북정책 보고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다만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타결로 공화당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온 핵.미사일 의혹문제의 해결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페리 조정관이 의회에 대해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건의할 여지가 생겼다고 풀이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북.미 핵합의 이행여부 못지 않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동향을 크게 우려해온 만큼 페리 조정관은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기 위한 복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리 조정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 현재의 포용정책 기조를 보다 확대하되 이같은 노력이 실패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의 2단계 대북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그는 대북정책의 골격에 대해 △핵.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접근을 모색하고 △한.미.일 3국간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며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페리 조정관은 북한이 선의의 자세로 나올 경우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등의 보다 과감한 정책을 도입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페리 조정관은 또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를 계속해온 것은 좋은 정책으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체제존립 보장과 함께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책 실시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미 지하핵의혹 협상의 타결은 페리 조정관이 구상중인 이러한 정책기조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