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까지 무보직공무원 퇴출 몸살

보직이 없는 국가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 만료시점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부처별로 퇴출공무원 선정작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정부부처의 정원초과현원 규모는 1천553명으로 지난 1차 정부조직개편 직후 4천979명에 비해 크게줄긴 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다.

직급별로 보면 2급이 15명, 3급 17명, 4급 33명 등 일반직 공무원이 261명, 기능직 공무원이 1천292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차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이달말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하지만 퇴출대상 공무원 선정기준이 명확치않아 반발하고 있다.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을 뿐아니라 잦은 보직순환으로 특정 업무에 대한 책임한계도 모호해 퇴출대상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