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폭 최소화

정부와 여당은 18일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장영철(張永喆)정책위의장, 자민련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와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문제 논의를 위한 연쇄 당정간담회를 가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자민련, 오후 국민회의 등 2차례로 나눠 실시된 연쇄 간담회를 통해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의 기획예산부 통합, 산업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 통폐합, 노동.보건복지부의 통폐합 등 기획예산위원회와 양당이 마련한 개편안을 놓고 조율을 벌였다.

당정은 또 정부 각 부처 실.국장급 간부의 30%를 민간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개방형 공무원제의 도입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나 당정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기구의 축소나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조정해 국정을 원활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폭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민련은 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개방형 공무원제도입 유보를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 설치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산자부와 정통부는 통합하되 과기부는 존치하며,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대로 두고, 기획예산위 기능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로 옮기되 예산기능은 재경부 산하 예산청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