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도입 논란

한나라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여야 총재회담을 계기로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선거제도등 정치개혁 입법을 위해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키로 한 가운데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선거구제도에 대한 당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나라당 소속의원들 사이에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가 갈려 있는 상태이고, 이회창(李會昌)총재 등 당지도부는 소선거구제 유지와 정당명부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림대 김용호(金容浩)교수(정외과)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기조발표문을 통해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는 다당화 현상을 초래하는 경향이 높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경우 다당제는 여소야대 상황을 야기, 정국안정은 물론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이론적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비례성 확보나 지역대표의 원리를 모두 충족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권과 유권자들에게 생소해 도입하기 어려울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건국대 최한수(崔漢秀)교수(정외과)는 "정당명부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여당과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에게는 현저하게 유리하고 야당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지역주의 해소는 현행제도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재오(李在五), 안상수(安商守)의원과 한양대 양건(梁建)교수, 손봉숙(孫鳳淑)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김충일(金忠一)경향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