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안정 돈만으론 안된다

실업률이 사실상 10%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월중 고용동향에 따른 실업자수는 178만5천명. 이 수치로 따진 실업률은 8.7%지만 여기에는 통계청이 발표하지 않는 실업자들이 누락(漏落)되는등 각종 통계누락을 고려한다면 실업률은 그 보다 훨씬 높아진다.

한국여성개발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현재 실업자를 250만명으로 발표한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통계수치라고 할 수 있다.

대구 경북의 실업률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대구가 9.1%, 경북은 5.7%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침체된 경제활동과 여전히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지역 경제여건 등을 고래해 볼 때 실업률 증가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전망하기조차 불가능 하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같은 실업사태에 정부는 새로 8조3천억원의 실업대책 예산을 마련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 등에 집중투자키로 했다는 것이다.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공기업 채권발행, 국민주택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활용 등에서 이 기금을 마련, 이미 계상(計上)된 7조7천억원과 합쳐 16조원에 이르는 실업예산으로 3만개 이상의 신설법인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해 왔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은 수그러들줄 모른다.

이는 경기부양은 어느정도 성공했지만 실업대책은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실업대책에서 돈만 쏟아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방이라는 말이다.

예를들면 지금 손쉽게 벌어지고는 있지만 말썽이 끊이지 않는 공공근로사업만 해도 그 효과에는 의문점이 많다.

여기다 계속적인 사업발굴이 벽에 부딪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나아갈 길조차 불투명하다.

그때문에 부작용은 갈수록 더욱 불거질 전망이지만 뾰쪽한 해결방안은 현재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길 뿐이다.

실업예산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게 솔직히 그 이유다. 그래서 돈만 쏟아 붓는다고 되는게 아닌것이 바로 실업대책이다.

그 뿐이 아니다. 실업자 직업훈련이나 공공행정 서비스지원, 중소기업이나 각종협회의 인턴사원제, 사회복지보조등 일자리 나눠갖고 함께 실업의 고통을 감내할 많은 일자리들이 실은 허울좋은 일자리 창출로 둔갑할 때 실업자는 두번의 실업고통을 맛보기 십상이다.

특히 정부는 실업문제가 봄철의 노사협상과 결부될 경우 구조조정 작업과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실업대책비를 극대화 시켰다고 하니 이는 올바른 실업대책을 세우려는 의지라고 보기에는 어쩐지 좀 빈약한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