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구청 극심한 '경비 가뭄'

대구지역 각 구청들이 기본 경상경비인 인건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사업비를 임시로 돌려 공무원 봉급에 쓰는가 하면 지방채 발행을 서두르는 등 지역 기초 자치단체가 유례없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 개설, 복지사업 등 구청단위의 각종 주민편의 사업이 제때에 실시되지 못해 '파행 행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달서구청과 수성구청을 제외한 대구시내 5개 구청은 99년 세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무원 봉급을 비롯한 필수 경비가 모자라자 사업에 투자해야 할 시비 보조금 중 10~50%를 이미 경상경비로 전용했거나 대구시에 재원 전환을 요청 중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이같은 재원 전환은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서구청은 시비 보조금 중 투자사업비 33억원을 인건비로 전환했고 중.동.북구청도 투자사업비 20억~25억원을 각각 경상경비로 전환해줄 것을 최근 대구시에 요청했다. 특히 남구청의 경우 경상경비로 전환할 사업비조차 없어 대구시가 30억원의 경상비를 특별 지원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각 구청에 대해 지역개발기금 중 일부를 빌려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권유했으나 수성.동.북구청만 각각 10~50억원씩 지방채 발행을 요청했을 뿐 다른 구청은 빚 갚을 여력조차 없어 가로등이나 도로 보수, 복지시설 지원 등 각종 사업이 파행을 빚게 될 형편이다.

이같은 구청의 재정 악화는 체납세 규모가 커진데다 대구시가 취득세와 등록세 일부를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IMF이후 바닥났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IMF사태 이전인 96년에 구청별로 180억~370억원 가량 되던 재원조정교부금이 올해 66억~14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구청 관계자는 "사업비와 경상비를 원칙대로 구분할 경우 공무원 봉급도 못준다"며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을 세원이 안정적인 보유과세나 지방교부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