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 축소

정부가 실업자 줄이기 방안의 하나로 마련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축소도입 방침에 대해 현장사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실업대책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6월부터 △외국인 연수생의 업체별 고용인원을 현재의 80%로 감축하고 △체류기한이 만료돼 출국하는 연수생에 대한 대체 인력도입은 신청인원의 3분의 2만 허용하며 △5년 이상 계속해서 연수생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수졸업제'를 적용, 연수생을 못쓰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체취업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책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고용한도는 현재 7만9천명에서 5만명으로 줄어들고 산업연수생을 전혀 못쓰게 되는 업체도 450여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부족인력의 내국인 대체투입 촉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내고 내국인을 쓰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의 '채용장려금제도'를 적용, 내국인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중소기업 2분의 1, 대기업 3분의 1)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중소업계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을 무시한 졸속대책으로 공장을 돌리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승환 인력관리부장은 "정부의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과 달리 내보낸 외국인 근로자의 자리는 외국인 불법 취업자가 메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12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구 염색공단내 삼성교역 손호철 상무는 "실업률이 높다고 하지만 내국인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내게 되면 기업경영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2년 이후 계속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온 동영염직 관계자는 "가장 힘든 공정에 투입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못쓰게 되면 공장을 가동할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또 정부가 내국인의 대체고용이 사실상 힘들 것이란 점을 감안해 고려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의 투입 방안에 대해서도 "이들이 대부분 비숙련공이라는 점 때문에 기업이 기피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