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무용론

여권내에서 현행 재.보선 제도에 대한 보완론이 일고 있다. 의원 사망 혹은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등으로 실시하는 재.보선의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중앙당 당직자와 의원들이 총동원되는 과열양상 속에 금권시비 등도 끊이지 않는 등 그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반면 유권자들의 관심은 매우 저조, 투표율은 대부분 50%에도 못미쳐 당선자의 대표성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될 정도였다. 게다가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보선이 빈번해지면서 정치권이 거의 1년 내내 재.보선에 매달리기도 했다.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은 서울구로을 등 수도권의 3개 재.보선과 관련, "선거관계자들의 노력에는 아랑곳 없이 유권자들이 선거에 철저히 무관심, '재.보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개혁 입법 협상과정에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덧붙였다. 재.보선 폐지 문제까지도 논의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장영철(張永喆)정책위의장도 "이번 재.보선을 통해 엄청난 국력이 소모되고 있음을 피부로 공감하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한뒤 "그러나 앞으로 야당과의 협상도 거쳐야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 까지엔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같은 보완 움직임에 위헌론 등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도"의원이 궐위되면 최단시일 내에 그 자리를 메우는 게 합당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선관위측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재.보선을 1년에 한번 정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상원은 2년마다 하는 중간선거 때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상원은 선거입후보 당시 대리인을 동시에 등록토록 해 해당의원 유고시 자동승계토록 돼 있다.

또한 독일은 재.보선을 폐지하는 대신 각 정당의 명부상 예비후보 첫 순위가 승계토록 하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 추진중인 정당명부제를 전제로 한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