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30선거는 정치의 패배다

이번 수도권의 3.30 재.보선을 놓고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패배도 아닌 비긴 게임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여당도 야당도 패배한 정치 패배 증거이다.

물고기가 물 없이 살수 없듯이 정치는 유권자 없이 존재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미 유권자는 정치에 식상함을 느껴 정치를 떠나 있음이 이번 재.보선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첫 재.보선때만해도 60%수준에 이르던 투표율이 다음 재.보선에서는 40%로 무너지더니 이번에는 36%로 다시 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정치는 얼마나 외면 당하고 있나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

경제의 위기가 닥쳐와도 설마하다가 IMF구제금융을 받는 수모를 당하듯이 정치 위기가 왔는데도 설마하고 있다가는 어떤 망신을 당할지 모른다는 점을 여야 정치인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선거구제를 바꾸는 하드웨어의 개선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이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은 깨끗한 정치, 큰 정치, 자유의 정치 등 정치의 소프트웨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정치의 개혁은 소프트웨어의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은 타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일단 이러한 희망은 사라지게 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금권.관권.흑색선전.위장전입.폭력선거라는 선거의 후진성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이 더욱 국민에 실망을 준 것은 여당이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실시 되었음에도 선거의 후진성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마저 초등학생에 돌린 '이상한 통신문' 등으로 여당편들기 의혹에 말려들었고 공무원 개입등의 말썽이 생기는 등 관권선거시비까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정치를 후퇴시켜도 너무 후퇴시킨 느낌이다.

금권등은 여야 모두에게 있을 수 있지만 관권선거 시비는 여당에게만 있을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여당은 지금 자신들이 외치고 있는 정치개혁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정선거로 인해 치러진 재선거가 또 다시 부정선거로 인해 재선을 치러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보장 할 수 없게 되었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고치기 위해서도 이번 재.보선의 부정선거시비는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재.보선 개선론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 보다는 공명선거를 지키려는 정치인의 의지가 더욱 중요한하다. 정말 정치가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의 분노를 풀어주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