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장벽 보고서 요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국별 무역장벽평가 보고서를 발표, 한국은 불공정 무역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정부의 개혁이행으로 일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USTR 보고서중 한국 관련부분을 간추린 것이다.

▲개괄=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이나 세계에서 기업활동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장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국은 지난 97년에 시작된 경제위기와 관련, 금융·기업·노동·정부부문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해 왔다. 김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수입, 재벌 등 기업부문의 개혁을 강조하고 정부·은행·재벌간의 유착관계 단절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30년 이상 한국 경제발전 모델의 중심이 되어온 이러한 연계는 한국과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접근을 방해해 왔다. 만약 한국의 개혁이 전면적이고 충실하게 이행된다면 무역·투자장벽은 줄어들 것이다.

▲스크린 쿼터=한국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외국산 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를 효율적으로 부과해 왔다. 이러한 쿼터제는 무역과 한국내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미국은 지난 97년 10월 한국의 자동차 수입장벽과 관련, 슈퍼 301조를 발동했다. 협상끝에 98년 10월20일 한국의 자동차 관련세제를 개편하고 2002년까지 자가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양국간 자동차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오는 4월30일 이전에 첫 재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앞으로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산과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다.

▲의약·화장품=한국 의료보험 제도는 외국산 의약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약부문의 수입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산 화장품의 수입도 여러 장벽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이들 부문의 관심사가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한국 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해나갈 것이다.

▲철강=미국은 한국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우려해 왔다. 한국 새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포항제철의 민영화 조치 등을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철강부문에서 경쟁제한적 요소를 없애도록 요구중이며 한보철강의 매각과 포철 민영화 과정을 면밀히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통신=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등과 관련, 한국은 통신장비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 조치를 완화했으며 오는 2001년까지 외국산 통신장비 구매의 상한을 49%로 높이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빅딜' 과정의 일환으로 민간 무선통신 사업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우려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그러한 통폐합을 촉구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금융=한국은 은행부문에서 외환·자본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세계은행과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이룩해나가고 있다.

보험은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으로 한국은 98년 4월부터 보험중개업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이 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토록 독려해 나갈 것이다.

▲농산물=한국의 쇠고기 수입쿼터제 등과 관련, 미국은 시장지향형 수입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해 왔으나 3차에 걸친 협상에도 합의도달에 실패함에 따라 지난 2월 1일 WTO 분쟁해결 절차를 요구했다.

쌀은 최소시장접근 이행 등과 관련, 한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미국산 쌀의 접근이 제한받고 있으며 오렌지도 수입창구의 일원화 등으로 마찰요인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