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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영수증 소득세 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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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영수증에 대해 일정비율의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7일 "신용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방안이 실행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은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소득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국고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이나 사업장을 세분해 일부만 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세청이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관계부처 및 재계 관계자들과 협의, 구체적인 공제율을 정할 방침이다.

카드 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줄 경우 카드를 쓰는 만큼 일정비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일반인들의 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며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사업자의 매출액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증가를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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