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는 봉합…DJP담판 남았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는 9일 내각제 논의를 8월말까지 중단하고 정치개혁을 먼저하는 한편 양당공조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 간의 이같은 합의는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롯 최근 정국의 불안요인이 내각제 문제를 둘러싼 공동여당 내의 갈등때문이라는 인식을 같이 한데서 나온 결론으로 보인다. 내각제개헌 문제가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진단을 했는 듯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내각제 문제를 놓고 공동여당 내에 심각한 균열을 나타내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회동을 놓고 '공동정권의 제2기 출범'이라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 논의 중단보다 2개월 더 늦춰진 이번 합의는 또 다른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내각제 문제의 불씨가 완전 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청와대나 국민회의 측은 만족감이 팽배하다. 이들 내부에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사실상 연내 내각제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우세하다. 정가 일각에서도 이같은 견해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제는 내각제 논쟁이 아니라 합당 논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기도 했다.

이에 비해 자민련내에서 박태준총재는 반기는 모습이며 김용환수석부총재는 당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의지만 있을 경우 9월부터 4개월동안의 기간이라면 연내 내각제개헌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김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시간에 쫓기도록 하는 벼랑끝 전술을 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놓고 있다.

김총리도 정국을 어수선하게 하는 내각제개헌 문제에 대한 안팎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되었으며 특히 지금 상황에서 내각제 문제로 질질 끄는 것이 최후결전 때 명분상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음직하다는 것이다. 이미 공동정권 철수라는 배수진 카드도 있다는 말이 자민련 내에서 공공연하다.

김총리도 4자회동 때 김대통령 면전에서 합당론을 꺼낸 김영배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을 다그치면서까지 심하게 질책했으며 또 "내각제 약속은 엄연히 살아 있다"고 힘주어 강조한 대목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정가에서는 9월부터의 논의 시작이 연내 개헌목표 스케줄상 촉박하다며 최고위 인사들 간 물밑에서의 큰 그림들이 협의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한편 김총리가 정치개혁과 내각제개헌의 연결고리를 풀었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의 속도는 빨리질 게 틀림없고 또 자민련이 내각제 홍보를 포함한 내각제개헌과 관련된 주장들을 완전 거두어 들일 지는 조금 더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양 측이 논의중단 약속을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점도 있다.

결국 내각제개헌 문제는 합당론,물밀 협상설, 이면 합의설 등 다양한 억측 만을 남기면서 정국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복병으로 남아 있을 공산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