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봉합 2여 '정치개혁'박차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여권의 정치개혁 단일안 마련작업을 가속화 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등 여권 수뇌부가 9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오는 8월 까지 내각제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정치개혁 작업에 주력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자민련측이'선(先)권력구조 매듭'이란 종전의 요구를 접은 셈이다.

이에 따라 양당 합동의 8인 정치개혁특위는 10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안동선, 자민련 김종호의원 등 특위대표 간의 첫 회동을 통해 향후 일정과 개혁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 양당 간 협상은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상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오는 13일 까지로 돼 있는 선거법 개정시한은 이미 지키기 어렵게 됐으며 결국, 법개정 뒤 부칙조항 삽입이란 편법을 동원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선거구제 등 핵심 쟁점들이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돼 있는 사안들인 만큼 내각제를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김대통령과 김총리가 9일 회동에서 "여당 단일안 마련이 제대로 안되면 우리들이 협의해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합의한 데서도 감지된다. 결국 정치개혁 협상은 내각제개헌 및 합당 문제 등과 맞물려 DJP간의 담판을 통해 매듭지어 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김정길청와대정무수석이 최근 "김총리가 중·대선거구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면 받겠다고 했다"고 언급한 것도 DJP간 물밑교감이 진행중 임을 시사한 셈이다.

물론 국민회의의 공식적인 방침은 현행 소선거구제에다 정당명부제를 결부시키는 것이나 중대선거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자민련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내분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연내 내각제개헌을 요구해온 충청권 주류의원 측은 소선거구제를, 차기 총선에서의 열악한 입지 등을 의식한 대구·경북권 등 비주류 측은 중대선거구를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