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혼선에는 문책있어야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지위 변경과 관련,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후 불과 이틀만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태는 표면상 일단락된 듯하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대통령의 이러한 신중치못한 발언으로 말미암아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국민들까지 심각한 갈등과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대체 현 정권은 확실한 정보와 탁월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대북(對北)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주한(駐韓)미군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북한이 주한 미군이 평화군으로 지위 변경을 한다면 주둔을 인정키로 했다"고 발표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주한 미군의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미간의 문제이며 북·미(北·美)간에 따질 사안이 아닌 것이다.

주한 미군의 지위 변경문제는 자칫하면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와 한미군사동맹 포기 및 주한 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것이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 "주한 미군의 지위 변경은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때 논의가 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러한 민감한 핵심사안들을 무시한채 주한 미군지위문제에 대해 동떨어진 입장을 밝힌 것은 햇볕 정책의 성과에 지나치게 연연한 탓인지는 몰라도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상 이번 뿐 아니라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북(對北)문제에 관한한 중구난방식이란 느낌을 갖게 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말 미전향 간첩등 공안사범을 특별 사면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없이 그들을 국군포로와 교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유야무야된 것이나 한전사장의 평양 화력발전소 추진 발표, 해양수산부의 대북 유휴선박지원, 남북공동 담배상표추진 등등은 모두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를 앞세운 단발식의 구상이었다.

어찌보면 청와대가 남북 화해를 서두르니까 너도 나도 한건 하겠다는 의도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중구난방식의 대북 교섭을 하는 동안 북한은 이를 악용하지 말란 보장은 없는 것이다.

들리는 바로는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등 참모진들이 잘못된 정보로 대통령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들은 대북 문제 혼선과 관련 문책 받아마땅하다 할 것이다. 대북문제는 시행착오가 허용 안되는 절체절명의 것임을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