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저축, '비과세'라더니 찾을땐 '과세'

김우진(49.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씨는 지난 3월말 만기가 돌아온 근로자 장기저축을 찾기위해 주택은행 평리동 지점에 들렀다가 창구직원과 다퉜다.

5년전 이 저축에 가입할 때 비과세 상품이었는데 세금을 38만원이나 뗐기 때문이다. 김씨가 따지자 주택은행측은 "세법이 바뀌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비과세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했다가 김씨처럼 세금을 물게된 사람이 속출, 요즘 은행창구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있다.

95년말까지 비과세 상품이었다 96년이후 과세대상이 된 장기저축상품은 근로자 장기저축. 근로자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 목돈마련저축.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근로자 증권저축. 장학적금. 국민주 신탁 등 7종으로 최근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들 상품의 가입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경우 근로자 장기저축은 745계좌 11억원이며 95년말 기준 전금융권의 근로자 장기저축 가입액은 6조1천230억원에 이른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96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않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일률적으로 개정 세법을 적용,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6년 금융종합과세를 도입하면서 이자소득세율을 20%에서 15%로 낮췄다. 이에 맞춰 비과세저축 상품에도 일률적으로 세금을 물리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금융종합과세는 시행 1년만에 폐지됐고 15%였던 이자소득세율도 종합과세 시행전보다 더높은 22%로 올랐다. 따라서 금융종합과세 시행과 이자소득세율 인하에 맞춘 비과세 저축상품 세금부과 근거가 없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비과세 상품에 세금이 붙는다는 점을 홍보했다는 말로 발뺌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씨는 "근로자 장기저축이 비과세 상품이라고 해서 연말정산 혜택도 못봤다"면서 "오락가락한 정부정책때문에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