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4대개혁(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은 작년에 큰 테두리가 마무리됐으며 올해에는 더욱 내실화하고 완성시켜 내년의 도약에 대비하겠다.

또 180만에 가까운 실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발전과 실업축소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경제개혁과 실업대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올해 최소 2%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내년부터는 5%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경기동향은 외환위기를 넘겼으며 환율과 물가가 안정됐고 금리는 역사상최저로 하향안정되는 등 튼튼한 거시지표를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도 문제점은 많지만 차츰 좋아지고 있다.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은 3.1%로 나타났고 제조업평균가동률도 70%대에 올라섰다.

올 1.4분기 수출은 305억달러로 작년의 321억달러에 비해 17억달러정도 줄었지만 작년에 금수출이 22억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5억달러 늘어난 것으로 본다. 올무역수지 흑자는 25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실업문제는 올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실업예산은 당초 7조7천억원이 계상됐으나 추경편성으로 약9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실업대책의 중점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관광사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분야에 집중지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 두겠다. 그러면서도 사회안정망을 확충, 입는것, 먹는 것, 병 고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실업대책이 효과를 발휘, 3월말 잠정추계로 실업자가 5만명이상 줄어 실업률도 2월말의 8.7%에서 8.2%로 줄었다. 이같은 하향추세가 계속돼 연말가서는 150만명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은 경제회복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위기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서는 위기재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6~30대 재벌을 어제 만나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기업은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하고 은행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을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에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은행에 대한 감독을 행사, 책임을 물을것이다.

5대재벌과 오는 22일 만나자는 약속은 연기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없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과를 만들어 만나겠다. 정부는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더 이상 기다릴 경우 국제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우리경제를 다시 위기로 끌고갈 우려가 있다. 기업구조조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작년 12월7일 약속한 대로 은행을 통해 금융제재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