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허점 언론 탓인가" 파문 예상

정부가 보안허점을 이유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해주국무조정실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비밀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적이 있다"고 솔직히 밝히면서 "정부의 보안체계에 허점이 적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난 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국가보안 허점에 대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는 것이다.

정실장의 말은 "국가안보와 외교 등 기밀문서의 보안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쪽으로 이어졌다. 국가정보원의 각 정부부처에 대한 보안점검에서도 잠금장치 부재와 취약시간 발생 및 비밀문건의 방치 등 각종 보안허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실장은 이같은 보안허점을 언론과 연결시켰다. 지금과 같이 기자들이 주요 부처의 실무국장들 방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취재에 나선다면 효율적으로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보안상 문제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선상에서 정실장은 "기자들이 국장급 이상 고위관계자들을 만날 때는 1-2일 전에 예약하고 토픽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담당공무원이 자료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어 언론에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취재제한 조치는 정부가 신설키로 한 국정홍보처의 종합브리핑제와 맞물려 구체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정부의 보안체계가 뚫린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날 박지원청와대공보수석은 "현재까지 언론의 취재제한 조치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