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세 334개 완료"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는 15일 정부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공약 및 지시사항, 대통령 인수위 100대 과제 등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한 국정 실천과제 910건중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과제 등 모두 82개(9%)의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이날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열린'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보고회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월말부터 4월초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심의한 결과 경제·정부·사회·미래 등 4개 부문의 910개 실천과제중 모두 334개가 완료됐으며 494개는 정상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정책평가위는 이에따라 국정 전반에 걸친 각종 개혁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경제·정부부문의 개혁과제가 각각 47, 42% 완료된 것은 경제와 공공부문 개혁에 최우선을 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위는 82개 부진과제 가운데 56개는 '일부 부진', 26개는 '전체 부진'으로 각각 평가됐으며, 원인은 입법지연, 관계부처 협의 미흡, 경제여건 등에 따른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부진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사회부문이 국민연금제도, 의약분업, 통합방송법제정 등 25개 가장 많고 △경제부문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실업대책, 사회간접자본(SOC)확충 등 22개 △정부부문은 공직자 의식개혁, 사법제도 개혁 등 19개 △미래부문은 댐건설사업, 교육개혁 관련 일부 과제 등 16개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