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피노체트 스페인 송환절차 30일 착수

영국은 오는 30일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3)의 스페인 신병 인도절차에 착수한다고 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이 15일 밝혔다.

스트로 장관은 이날 고문과 고문 음모 등 집권 마지막 2년간의 혐의만으로도 피노체트의 신병 인도절차를 진행하기에 충분하며 인도절차를 중단할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이제 법원이 스페인측의 인도요청을 검토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내무부는 이에 앞서 스트로 장관이 이날 피노체트의 인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최고법원인 상원 재판부는 지난 달 영국이 고문에 반대하는 국제협약에 조인한 88년 이전에 이뤄진 피노체트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제한적인 면책특권을 인정함으로써 피노체트에 대한 혐의를 대폭 축소했다.한편 에두아르도 프레이 칠레 대통령은 15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칠레 독재자에 대한 영국 정부의 결정에 반발, 칠레 사법당국이 이 사건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