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 조율에 배제

재계가 16일 노사정위원회를 전격 탈퇴한 것은 무엇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등 노동현안에 대해 정부가 재계를 제쳐놓고 노동계와의 일방적 타협을 시도했다는 재계의 시각 때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최종결정키로 했던 지난 9일 당정협의를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계가 격렬하게 반발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 재계와의 아무런 합의없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노동계 달래기를 위한 '노정간 밀약'이라고 몰아붙이고 나선것이다.

재계는 "노동계의 노사정위 탈퇴 위협에 정부가 굴복한 것은 그동안 노사정위 협의에 성실히 임해온 재계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는 꼴"이라며 "이미 결론은 다 나온 상황에서 노사정위에 무엇때문에 참가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재계가 노사정위를 최종 탈퇴하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남홍 부회장은 이날 열린 노무담당 임원회의가 재계의 입장을 최종 결의하는 자리는 아니며 경총 회장단회의 등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이는 노무담당 임원회의의 분위기가 워낙 강경해 별도의 결의가 필요없을 정도라는 설명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회장단회의나 경제5단체장 회의에서의 최종 결정을 남겨둔채 정부와 타협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또 최근 김대중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가 재계의 구조조정이 미진하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재계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재계는 정부와 노동계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등을 노사정위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한다면 탈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정부와 재계간 타협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