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KAL관련 발언 의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대한항공이라는 특정기업을 지목해 '오너 경영의 잘못된 표본 케이스'라고 지적함으로써 한 기업뿐 아니라 재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대통령의 말 뜻은 한마디로 현재의 오너 경영체제로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현 경영진이 인책후퇴할 것과, 새로운 전문경영인체제를 갖출 것을 직설적으로 주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더구나 미국 등의 노선폐쇄 제재조치를 거론하며 이번 상하이(上海)추락사고를 계기로 안전운항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를 통해 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주문으로만 끝내지 않고 실제 행동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이러한 언급이 사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비칠 것을 우려, "국민의 생명과 세계인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 사기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의 책임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김대통령의 말은사기업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생명이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한다"고 거듭 밝히고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선 국가도 사기업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책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김 대통령도 대한항공에 대해 오너 경영진 인책후퇴를 요구한 이유를 "외국 항공사가 업무제휴를 단절하는 등 대한항공이라는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대통령이 대한항공에 대해 한 말을 보면 "대한항공은 한두번도 아니다. 수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우수 정비요원이나 조종사 확보노력보다는 노선확보를 통해 돈버는 노력만 하는 경영방식에 (사고의) 근본원인이 있다고 외국신문들도 지적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봐도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경영으로 종업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직장이탈도 많으며 정당한 의견 제기를 억제해 분위기가 매우 침체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는 등 그동안 대한항공의 빈발한 사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김 대통령은 이날 건설교통부에 대해서도 제 역할을 못했다고 심하게 질책했다.그동안 대한항공에 대한 건교부의 제재조치를 '적당한 체면치레용이어서 기업이 아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으로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사고재발의 궁극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통령은 이에 따라 건교부가 대한항공의 "이익위주와 권위주의적 경영으로 우수한 인재와 충분한 인력 확보를 소홀히 한 점을 규명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하고 철저한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