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운영비 반영 최대 관심

국회는 21일 오전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제1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섰다.

이번 예결특위는 '고관집 절도사건'등 총체적인 국정 혼란상에 대한 여야의 공방으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어민 피해보상 규모와 대구지하철1호선 운영비 국비지원 반영 여부가 최대 관심사.

예결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근의원은 "한나라당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을 위해 5천억원을 반영시키고 정부의 실업대책예산 가운데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파헤쳐 이를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대구의 현안인 지하철예산과 지역 SOC사업 예산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지하철1호선 운영비 239억원은 20일 진통끝에 건설교통위를 통과, '1라운드'를 넘겼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과 실업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편성된 만큼 대구지하철 예산이 반영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의원과 백의원을 비롯, 이상배 김광원 권오을 주진우 김종학 등 여야에서 지역의원이 7명이나 예결위에 포진하고 있어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이날 대구지하철예산 239억원은 건교위에서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의 고군분투에 힘입어 간신히 통과됐다. 건교위 예결소위를 통과한 지하철 예산은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책정한 '주택 개보수 사업비 300억원'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예결위원전체회의를 열어 단기성 실업 예산 가운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차단키로 방침을 정했고 주택 개보수 사업은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 사업비의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국민회의 등 여권은 대구지하철 예산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국민회의 황학수의원 등은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이 시급한데 왜 난데없이 대구지하철 운영비 지원이냐"며 문제를 삼았다.결국 건교위는 5차례의 정회끝에 대구지하철 예산을 주택사업비와 함께 통과시키고 예결위로 넘겼다. 백의원은 곧바로 자민련 박구일, 국민회의 엄삼탁시지부위원장에게 협조문을 보내 대구지하철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조를 요청했다.

건교위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건설에 200억원, 경부선 구미-동대구간 고속도로 확장사업에 200억원 등 지역 SOC사업예산도 함께 확정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