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수로 재원조달 대규모 國債발행 추진

북한 경수로사업비 마련을 위해 연간 3천억~4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국채발행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수로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검토했던 전기료의 3% 특별부과금 징수는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과 이규성(李揆成)재경 강인덕(康仁德)통일 박태영(朴泰榮)산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경수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연간 3천억~4천억원 규모의 국채발행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회의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수로 재원 조달을 위해 일률적으로 전기료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같은 국채발행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국채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발행하기로 하고, 발행 규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