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先권력구조 後선거구 논의 배경

정치권의 최대쟁점인 선거구제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여당 간의 단일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선권력구조 결정, 후 선거구제 논의 방침을 밝혀 정치개혁작업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공동여당은 이 달 말까지 단일안 도출시한으로 잡고 있으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총재단회의에서 결정한 소선거구제안을 21일 의원총회에서 유보시키는 등 내부 진통도 겪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총재는 이날 오전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선거구제에 관한 논의는 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이 확정되기 전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정치개혁 일반에 관한 논의는 권력구조의 결정전에라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정치개혁 협상에서 빚어질 수 있는 여권의 공세를 미리 차단했다.

이총재는 당무회의에서도 "내각제개헌이 결정되지 않는 바람에 국정운영이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내각제개헌 여부에 대한 여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권력구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거구제 논의는 앞뒤가 맞지않는 성질"이라고 했다. 권력구조 결정 후 선거구제 논의가 순서라는 주장이다.

이총재의 이같은 '정치개혁법 분리협상' 선언은 내각제를 둘러싼 공동여당의 분열과 정치개혁 협상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또 선거구제와 관련,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의 생명이 걸린 선거구제 논의를 피할 수는 없는 만큼 당 내부의 '적전 분열'을 막는 한편 혹시라도 빚어질 수 있는 책임소재를 사전에 여권으로 돌려놓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徐泳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