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이틀째…지역의원 질의내용

국회예결위는 22일 이틀째 정부의 실업대책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어민피해보상 예산증액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은 특히 대구·경북출신 예결위원들이 대부분 질의에 나서 대구지하철예산과 울진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보상대책 등 지역현안도 집중 제기했다.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은 "이번 정부의 추경안에는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150억원과 과학영농기술 서비스를 위한 39억원만 반영돼 있어 이번 추경은 철저히 농촌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하고 "농가부채 대책자금으로 1천5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또 "금융권의 금리가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어 세출예산에서 약 5천400억 정도의 추가삭감이 가능한데 정부는 이자율 하향조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의원은 자신이 직접 만든 '한일어업협정백서'를 제시하면서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한일어업협정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책자가 잘못된 한일어업협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오징어 성어기인 3~6월간 조업금지에 합의해 놓고도 오징어조업 금지시기는 각국의 국내법과 관행을 지키도록 한 것'에 대해 "그런 국내법과 관행이 어디 있느냐"고 질책했다.

백승홍의원은 대구지하철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백의원은 "지하철부채의 원금과 이자상환, 운영적자 등으로 지방재정이 파산위기에 봉착했다"면서 "대구지하철의 심각성이 실업대책 이상으로 중요한데 이번 추경이 실업과 어업피해보상에 국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치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광원의원은 "울진원전 주변 양식장에서 치어 17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원전주변지역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산자부장관은 원전주변지역 어민피해 보상에 있어서 영광이든 월성이든 울진이든 차별없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한전이 영광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현지 주민들을 70% 내외로 채용했으면서도 울진에서는 36%(건설과정)와 15%(운영기간중)밖에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