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개선사업 장기 표류

도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등이 예산 부족과 사업자 선정난으로 장기 표류, 노후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 불편마저 초래하고 있다.

대구지역 각 구청은 당초 전체 58개 주거환경개선 지구 75만5천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국.시비 지원 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대구 서구청의 경우 지난 90년부터 97년까지 해마다 시.국비 150여억원과 구비 30억~40억원을 들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벌였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시.국비 지원이 50억원에 그치는 바람에 450억원의 사업비가 부족, 사업 완료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서구 비산2.3동 일대 등 지난해 공사를 시작한 일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최근 중단되면서 상당수 사업이 미뤄져 소방도로와 하수도 조기 개설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80년대 초부터 벌여온 도시재개발 사업도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안돼 표류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 중구 덕산동 YMCA일대, 북구 칠성2가 일대 등 모두 6군데 350여 가구 1만2천여평의 도시재개발 대상지구가 공사 착공조차 못한채 방치돼 도심 흉물로 남아 있다.

더구나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재개발 사업자가 사업준공 이전에는 원주민에게 토지.건물 보상가와 분양가의 차액인 '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민간업체의 재개발사업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도 재개발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