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자 면직심사 착수-서울지하철

서울 지하철 노조원들의 작업장 복귀, 한국통신 노조 파업 유보 등으로 노동계의 파업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 들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법무, 노동,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노동계의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대응한다는 당초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서울 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불법파업 주동자와 업무 방해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거해 법에 따라 엄단하는 한편, 미복귀 노조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심사위에 회부, 면직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김총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법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의연하게 보여 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불법과 타협하며 불법 파업 참여자를 달래고 용서해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통신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는 등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 공권력 투입에 대해선 노동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한 뒤 신중하게 결정키로 했다.

여야 정치권도 26일 노동계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사태의 원만한 조기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하철 노조원들이 대거 현업에 복귀하고 있는데 안도하면서 나머지 사업장의 파업사태도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했고, 한나라당도 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노동계의 파업 확산은 경제위기 극복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 양측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