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위기설이 웬말인가

서울지하철 파업을 막기위해 정부가 설정한 업무복귀 시한인 26일 새벽 4시가 지난 오전 현재 업무복귀율이 50%를 상회했다.

또 2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된 한국통신 노조도 26일 새벽, 파업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실로 나라의 장래를 위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련의 파업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불안한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당장 27일부터 민주노총의 중추세력인 금속연맹의 파업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속연맹은 한국중공업 등 발전설비관련 사업장과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등 철도차량제작사업장 등을 포용하고 있고 이밖에 대우정밀, 오리온전기 등 매각 구조조정관련 사업장노조 등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파업분위기를 5월1일의 노동절 집회로 이어 가면서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전체 민중세력의 대정부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정부와의 대화테마는 여전히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실업자 생계보장, 사업별 교섭체계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란은 이제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손실, 본격 회복기에 진입한 우리 경제에 미칠 치명적 타격 등을 거듭 운위하고자 하지 않는다. 국민 누구의 눈에도 파업의 피해는 목전의 현실로 다가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과연 해결책은 없었느냐 하는데 있다.

정부측의 입장은 서울지하철의 파업이전이나 이른바 5월대란을 코앞에 두고있는 현재의 시점까지 조금치의 변화도 없다. 민노총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구조조정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정 쌍방의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하기만 한 자기주장·자기원칙만 강조하면 대화는 설 땅이 없어진다. 특히 정부의 공식입장은 의법처리로만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앉아서 의법처리 하는 일밖에 없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깊이만 더할 뿐이다. 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그들을 설득하려 들지 않는가.

정부안에는 노동계와 당당히 맞서 이론투쟁이든, 설득이든, 무언가를 전개해 나갈 제제다사(濟濟多士)들이 없단 말인가. 전술적인 측면에서 비공식 대화나 접촉을 위한 채널을 통해 노동계 주장의 당·부당(當·不當)을 따지는 등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국민들은 보기를 원한다.

온 국민중 IMF의 격랑에서 비켜서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정부는 비축된 논리를 설득력있게 강조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