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계획수립 중앙서 정책 기금관리

◈'밀라노 특별법' 방향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밀라노 특별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법 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섬유산업연구회(회장 김범명)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3당 소속 회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산업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본정책과 기금관리는 중앙정부가 맡고 시행계획은 지방정부가 수립해 정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그 동안 대구시에 권한을 위임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산업자원부와 업계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지방정부 권한 폭을 상당부분 확대,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명령권과 관련해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려 한나라당 이해봉의원은 "중앙정부의 승인하에 시도지사가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박종근의원은 정부개입의 최소화를 전제로 시도지사의 명령권 신설에 반대했다.

한편 섬산연은 이날 자민련 김범명.김종학.김칠환의원, 한나라당 박종근의원, 국민회의 방용석의원 등 여야 3당의원들이 참여하는 법안작성 실무소위를 구성, 법안 초안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5월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7월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