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개선방안 7월까지 마련

대구지하철에 대한 국고지원 증액이 8월 이후 추경안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99년도 1차 추경예산을 통과시켰으나 대구지하철 운영비는 반영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오는 7월까지 대구지하철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의 지하철문제 전반에 대해 진단을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예산편성에 적용키로 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지하철사업과 관련, '6대 도시 지하철 문제는 건설계획의 재검토, 지하철 관리운영의 구조조정, 요금체계의 합리화, 지방재정상태를 감안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합리성 있는 역할분담 등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7월말까지 마련, 이를 예산편성에 적용토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상득정책위의장과 박종근예결위간사, 백승홍의원은 28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경에서 대구지하철 예산 239억원을 확보한다고 해서 엄청난 부채문제와 운영적자 등 대구지하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부대의견은 지하철 사업계획과 건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투자재원 조달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악순환을 구조적으로 뜯어 고치는 계기가 마련된 것" 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건설계획에서부터 중앙정부가 나서는 등 합리적인 지원체제를 갖춰야 하며 지방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