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인등 권력층은 왜 없나

207명 적발에 100명이 구속된 사상 초유의 대규모 병무비리 수사결과를 보고 가히 망국적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고질이 과연 치유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스럽게 느껴진다.

부모들의 비뚤어진 '자식관'이 존재하는 한, 또 이 약점을 역이용해 기생하는 병무청 직원, 군의관들이 있는한 병무비리는 근절될 수 없을 것이란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 밝혀진 것중 우리들에게 가장 충격을 주는 대목은 대다수 군입대병들이 '무전(無錢)입대' '어둠의 자식들' '엄마가 계모냐'는 거의 모욕에 가까운 소리를 듣고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이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현실성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둔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안팎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지난 95년부터 4년간 서울지역에서만 적발된 입대비리가 130여건에 연루자 207명이라 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그 수는 엄청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 입대비리외에 의병제대비리나 부대배치, 보직문제 등에까지 이르면 과연 그 숫자가 얼마가 될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추정은 쉽게 할 수 있다. 물론 합수부가 시간적·인적 제한으로 못밝혔다지만 지속적으로 점검, 반드시 비리를 캐내지 않으면 비리척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환기해 둔다.

두번째는 이번 사건에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됐다는 얘기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은것인지, 아예 제외시켜버린 것인지, 아니면 연루자가 없다는건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번 비리연루자들의 직업별 분석을 보면 부유한 사회지도층이 총망라된 것으로 돼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나 국민정서로 볼때 당연히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이 의혹해소차원에서도 수사확대과정에서는 이 부분도 철저히 가려 합수부가 오히려 의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중하위직 병무청직원이나 군의관들이 최소한 1명당 수천만원에서 수억대의 돈을 챙겼다는데 과연 그 윗선의 상납고리가 없이 이런 단독비리가 자행될수 있는건지 그 또한 심한 의혹을 남기는 대목이다.

더욱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비리행태를 볼때 윗선의 개입이 없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상납고리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비리를 밝히는 수사자체에 이런 의혹을 남기고서 무슨 비리근절 대책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의문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