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남북경험 1년 결산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남북 민간경협 추진 성과는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4월30일부터 '대북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정경분리원칙을 내세워 민간의 대북 투자규모 제한폐지와 대기업 총수의 수시 방북허용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남북 경협활성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부가 29일 밝힌 98년 5월부터 99년 3월까지의 남북간 총 교역량은 2억3천353만달러로 97년에 비해 17.4%나 감소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IMF에 따른 경제난과 남북 경협에 대한 북한 측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되면서 4월말까지 5만7천여명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지만 민간인들의 북한 방문이나 남북 교역 및 남북 협력사업의 성과는 저조했다

물론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천217명이 방북, 경협 활성화 조치 이전 9년간의 총 방북인원 2천408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다양한 분야의 대북 경협과 이를 위한 접촉이 늘어나고 있다"며 남북 협력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협 활성화조치의 최대 성과는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이는 대북 투자규모 제한 폐지에 따라 가능했다.

현대는 금강산 개발을 대가로 향후 6년간 9억4천200만달러를 매달 분할 지급하게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북 경협은 일방적인 대북 투자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협 부진은 북측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북측은 경협을 추진하면서도 우리 기술자의 체류를 최소화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위탁가공교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 특정 분야 외에는 대규모 기술자의 방북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경협에 점차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